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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신속 위해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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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적 해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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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해 전문성 지원 강화(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